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빠른 신청방법

새로 취임한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추경안인 59조 4,000억원을 추경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1,000만원을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
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,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집니다.

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더 큰 복지비용을 사용하는 것 보다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.
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600만원~1,000만원 지원금 대상 시설은 위와 같습니다.

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발생한 영업시간 제한, 인원제한이 일으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에 포함된 거의 모든 영업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(기간) 21.10.01일 ~ 21.12.31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
(방역조치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[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]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내려진 영업점
(손실) 매출액 감소 (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름)
(기업규모) [중소기업기본법]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

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.